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행 피해를 배상 ... "지급명령 신청하면 손배청구권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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